'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서의 장애인

​영상에서 김미연 위원장님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를 "전 세계 나라들이 장애인의 권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는 유엔의 공식 기구" 라고 명쾌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이 협약이 있기 전까지 장애인이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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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이 협약이 장애인을 '시혜나 복지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 협약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전 세계 장애인 당사자들의 오랜 외침과 투쟁의 결과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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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님은 특히 "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다는 점"이 위원회의 핵심이라고 강조하셨는데, 이는 '우리에 관한 것은 우리 없이 논하지 말라(Nothing About Us Without Us)'는 장애 인권 운동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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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현주소, 조금은 부끄러운 성적표

우리나라는 2008년에 이 협약을 비준했고, 이후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서 협약을 잘 이행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마주한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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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님은 2022년 유엔이 한국 정부에 장애 여성 차별, 교육권 부족,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등의 문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2024년 국회 모니터링 결과 유엔 권고 사항 중 이행률이 13.8%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단 2%만 지켜졌다고 보도할 정도라고 하니,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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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 '존엄'과 '연대'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영상 말미에 김 위원장님은 이 사회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로 '존엄(human dignity)' 과 '연대(solidarity)' 를 제시했습니다.

* 존엄은 누구나 어떤 조건에서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 연대는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소외되기 쉬운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태도' 가 필요하다고 하신 말씀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정답을 찾기보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존중하는 것, 누가 배제되고 있지 않은지 세심하게 살피는 사회야말로 진정으로 건강한 사회일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 클립을 넘어, 6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장애 인권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김미연 위원장님의 차분하면서도 힘 있는 목소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깊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영상을 덮고 나니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관심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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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인', '비정상인'과 같이 무심코 사용하는 차별적인 표현은 없었는지 스스로 돌아보는 것.

* 길을 걷다 점자블록 위에 잠시라도 물건을 올려두지 않고, 장애인 이동 편의 시설이 제 역할을 하는지 관심을 갖는 것.

* 장애 인권 관련 정책이나 뉴스 기사에 '좋아요' 하나, 응원의 댓글 하나를 남기며 사회적 관심을 표현하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모일 때,

​우리 사회는 '보호'의 시선을 넘어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